[기업자문 – 계약서 사례]
이번에는 국내의 회계법인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거주 미국시민권자들의 세금신고 대리업무를 하게 되었다면서 MOU 협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조세 – 이의신청 사례]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어느 공사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4,500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 건물인도 사례]
의뢰인은 가게 영업을 하던 세입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그대로 이사를 가버려, 새로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
“어이없게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했는데……” 의뢰인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 손님이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손님이 짐을 내리는 중에 이를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자 다친 손님이 이를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신고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친 손님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긴 큰 빚을 한참후에야 발견했어요.” 의뢰인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작은아버지의 채무에 보증을 섰던 바람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지만 방법이 없느냐며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이른바 달동네의 방 한칸…그 재산에는 채권자의 가압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견한 거액의 채무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인 절차를 몰라, 법원 통지서 하나에도 가슴졸여야 하지만, 당신에게 내 편인 변호사가 있는 한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현채 (50대, 버스운전)
버스 뺑소니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김이지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보는 이혼에 강한 변호사의 기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