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서 좋았어요. 먼저 매듭짓지 않고 궁금한 것을 끝까지 물어보도록 시간을 주셔서…
(김00, 30대, 자영업)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상담)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가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는데, 가맹본부가 설비와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해놔서 가맹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이 없게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했고, 하도 억울해서 항소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1심을 맡겼던 변호사는, 원래 제가 들어있던 로타리 클럽에서 만난 변호사였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소송에 전부 패소하고 나서도 변호사가 계속 판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기 저기 많이 알아봤죠. 2심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사법시험 출신’이 있고, ‘로스쿨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디서 듣기로 사법시험 출신이 보통 실력이 더 좋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심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에도 분명히 훌륭한 변호사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죠. 대전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을 찾으니까 딱 김이지 변호사님이었어요. 경력도 10년정도 되시니까, 이 때가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 시기라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있었구요.
당장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금방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경력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처음에는 진짜일까 생각도 했는데, 정직해보이고 잘해주실 것 같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비용이 정확하게 써져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SK 같은 자동차 정비소도 정액제잖아요.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면 금액을 모르고 가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믿음이 갔어요.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또는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1심 판결문을 검토를 받았는데, 제가 소송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길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증거를 잘 못 내서 진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당연히 잘 알고 진행을 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김이지 변호사님은 1심에서 어떻게 했어야 이길 수 있었는지, 뭐를 잘못 진행해서 패소한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에게 가면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바쁘니까 마무리를 하려는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더 여쭤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김이지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서 좋았어요. 먼저 매듭짓지 않고 궁금한 것을 끝까지 물어보도록 시간을 주셔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 진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항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셔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아쉽기는 하죠. 1심 때부터 변호사를 신중하게 잘 선택했으면 지금처럼 전부 패소는 안 했을 거란 것을 알았으니까….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상담)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심에서 지고 나서야, 변호사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느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항소를 해서 2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지만, 변호사님이 항소심도 감정까지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 동안 손해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다른 변호사 같으면 그냥 무조건 항소심은 이긴다 맡겨라 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정직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좋았어요.
추천의 한 마디
처음에는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과장된 거 같고 되려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상담을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느꼈어요. 편안했고, 또 잘해주셨어요. 1심을 잘 못해서 아쉽기는 했는데, 상담 후에는 항소를 포기하긴 했지만 시원하게 다 알게 되어서 진짜 상담료가 안 아까웠어요.
전에 의뢰할 때에는 변호사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출신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참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실력이 좋은 변호사,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
최근 변호사 김이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무단으로 베껴서 약간의 자구만 수정한 채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블로그 등에 올려진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이지의 글은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베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내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삭제조치 그리고 이메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표현을 바꾸더라도 주요 아이디어를 베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업계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비양심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베낄 의사가 있다면 바로 그만두고 본 사이트에서 나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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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최근에 글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확인된 한 법률사무소에, 삭제조치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바로 수긍하지 아니하였던 곳의 책임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 곳과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3시 30분 이후에 통화 가능하겠습니다. 010- ****- ****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블로그 게시글 하나하나를 관리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귀사의 블로그에 올려진 문제의 게시글과 제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법조계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원만한 해결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삭제조치로써 저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된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응당 잘못한 점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달한 것 뿐입니다.
사과도 거창한 것을 바란 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낸 메일처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것에 상응하여
업무상 잘못을 한 데에 미안하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응당 있어야 하는 반응을 기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이라는 분이
잘못한 점이 없지만 단지 다툼이 생기는 것이 싫으므로 삭제를 한 것이다
삭제만 하면 된다고 한 것 아니냐, 더 이상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왜냐면 잘못한 게 없으므로)
그러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시기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변호사님도 본인이 정성들여 작성한 서면을
공동소송에서 상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전혀 구한 바 없이 마치 그들이 작성한 양 그대로 제출하였다면
아마 상당히 어이 없고 불쾌하시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고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침해한 쪽이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순리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시겠지요.
저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은 하나하나가 모두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사실, ** 말고 다른 사무소에서도 저의 동일한 글을 거의 유사하게 베껴서 올린 것을 마찬가지로 어제 발견하고
삭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기가 직접 올린 글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무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무소가 모두 홍보 업체나 직원에게 맡겨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변호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전부 직접 쓴 저의 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에서 인터넷 홍보가 중요해진 지금 시대에,
자신의 채널에 올려진 잘 만들어진 글 하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가는
아마도 변호사님의 사무소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 글을 베껴간 바로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껴갔겠지요.)
‘우리 사무소에서 남의 글을 베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글 하나가 없다고 ** 이혼소송센터가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사의 변호사님들의 경력을 살펴보고 인품이 그런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담실장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삭제를 한 뒤에 저에게 상담실장이 제 이메일의 답신으로 사과의 뜻과 재발방지를 언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이메일이 어렵다면, 유선상으로라도 그 뜻을 표시하였다면 제가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저작자인 제가 삭제요구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거지에게 네가 달라는 것 던져주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식의 태도처럼
삭제한 것으로 된 것 아니냐, 뭘 더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태도에 무척 황당하였던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쪽은 저이고, 침해한 쪽은 그쪽입니다. 그것은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동일한 것은 물론 각 특징마다 들고 있는 실례까지 동일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거나 단순히 참고만 했다 이런 말로 설명될까요?
제 글이 교과서나 참고서, 판례에 나오는 주제를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도 결코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변호사 업계에서조차 불보듯 뻔한 사안을 두고 회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매우 각박한 일이기에,
저는 ** 센터의 변호사님들의 인격을 믿고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 일 자체는 이미 삭제되어 큰 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는 사람에 대하여,
용기있는 사과 한 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장님은 아마 권한이 없으니 일단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명하였다면,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 자기였으면 굳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변호사님들에게까지
알려질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고 잘못한 부분을 빨리 수긍하고 사과를 하고 원만히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이상이 이 사건에 임하여 제가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참된 법률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록 경력도 길지 않고 실력도 일천한 한낱 평범한 변호사일뿐이지만,
그러한 마음 자세에 있어서만은 법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이지 배상
장00 (20대, 강사)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이혼 소송이 먼저 들어온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일단 잘 모르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증거 자료나 잘 잘못을 따지는 걸로 보면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랑 내가 나 혼자서 진행하는 거랑은 또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뢰를 하려고 했었죠.
어찌됐든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검색을 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검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만은 아니잖아요.
그게, 상황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자문 구하는 법조인이 있는 게 맞다 싶었어요.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셨나요.
지역 맘카페에 추천할 변호사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 맘카페 카페장인 분이 그때 인상에 남았던 법률사무소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한테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대로 온 거예요.
일단은 변호사님이 혼자 직접 하시는 것 같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로펌을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대 1 이런 식인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고, 물론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1대 1로 해서 담당하는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요.
김이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일단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그런 게 좀 많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근데 항상 변호사님이 ‘선생님’ 이렇게 호칭해주시고 말투나 이런 대화법 자체가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았고,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가는 전략도 좋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이런저런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좋았어요.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어쨌든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요…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후련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소송만 진행 안 했을 뿐이지 이혼할지 말지 질질 끌어온 건 사실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빨리 조정으로 딱 정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도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도 지저분하게 끝난 것도 아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소송하면서 저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서 듣기로, 그냥 자료 넘기고 신경 쓸 게 없게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의뢰인이 자기가 신경을 쓸 게 많고, 의뢰인이 자주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뭐 이렇게 의뢰인이 바쁘면 변호사가 일을 안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지인 중에 민사소송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런 소송한 얘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가 일을 잘하는 거라고 일 못하면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혼자서 막, 변호사 있어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딱 필요한 자료 있을 때 자료 보내주고, 그 외에는 변호사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만 준비하고, 법원 갈 거 가고, 그렇게만 했거든요.
초반에는 사건 검색해서 저도 막 찾아보고 했지만 나중에는 안 찾아봤거든요.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바로 알려주시니까 제가 굳이 그런 걸 안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크게 신경 쓰이게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별거한지 한참 된 상황에서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게임중독, 경제적 무책임 등이 파탄의 원인이라 볼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의뢰인이 가사조사를 받을 때에도 잘 코치를 해드려서 소송의 저울추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한풀 꺾였고 조정에서 우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 남짓한 때에 빠르게 종결되어 의뢰인도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워드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 글입니다. 바로 편집하거나 삭제한 다음 쓰기 시작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흥분되서 말한내용을 다시한번 또박또박 되짚어서 정리를 다시해가며 부족한 서류및도움되는증거자료를 차근히 설명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찬녀, 40대)
1.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국선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지않을까? 또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이혼전문변호사라고 되어있어서 제 경우와는 좀 다른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론을 못할수도 있겠다 제 편견이 앞섰습니다.
2.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동생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고 2014년부터-2018년까지 5년간의 걸쳐사업기간동안 종합소득세및지방세 부과(3억4천)만원정도로 저한테 떠맡겨져서 제천세무소에 이의신청을2회나 받아드려지않았고 그래서 상급기간인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이의신청했고 담당자가 국선변호사로 선임할수 있다해서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3. 김이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한번도 뵙지못했고 국선변호사인데도 제마음을 먼저 안타까워 해주셨고 수임료가 발생하지않는 상황일텐데도 하나하나 물어봐 주시고 간간히 일 진행방향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4.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굴을보지안은 상태라 100프로 신뢰할수 없었지만 전화로 저의대한 사소한 많은 얘기를 다들어주셨고 주먹구구식으로 흥분되서 말한내용을 다시한번 또박또박 되짚어서 정리를 다시해가며 부족한 서류및도움되는증거자료를 차근히 설명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5.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법에대해 모르기때문에 먼저 행정사님께 행정적인면만 의뢰해서 서류등을 형식에 맞추어 진행했었다면 김이지변호사님께 의뢰가 되면서 부턴 왜 그렇게밖에 할수없었는지 혹은 제입장에서 꼭필요한변론.꼭필요한설득.확실한증거수집과이후 준비까지 할수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대전지방국세청 심리의회(9월23일)에서 9명의 의원들 입회하에 심리를 진행할때는 김이지 변호사님께서 직접오셔서 상세히 사전예상 질의응답을 할수있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또 제입장에서 안타까움과 잘되길바라는 마음으로 진심다해 변론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받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제등을 쓰다듬으며 희망의메세지도 잊지안으셨죠
국세청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곳이란걸 알고있었고 변호사님말씀이 이번에 인용되지 안는다고해서 절대로 실망.포기하지마라고 본인할일은 다끝났지만 언제든 도움필요하면 도움주신다고..
저는 이번에 인용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이지변호사님께 너무감사했고 다음단계를 준비하려했는데 2020년9원30일 대전청으로부터 인용되었음을 추석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제일먼저 고생하신 변호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6.추천의 한 마디
의뢰인의아픔과 고통이 곧 본인의 가족일보다 더큰일로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최고의 변론을 찾아내주는 “김이지변호사님 이땅의 진정한 희망의 파수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 되면 꼭한번 다시 찾아뵐께요
울산에서 정찬녀 드림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저서
(Jason Cho, 20대, 미국)
What concerns did you have before you asked your lawyer to protect you?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My biggest concern was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legal system, especially as a foreigner who has little Korean language skill. I was also very unaware of the type of documents that I needed to collect for my case, and how to explain carefully my answers to the prosecutor’s questions.
특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나 역시 내 사건을 위해 수집해야 할 서류의 종류,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어떻게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What made you come to see lawyer Kim?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I was referred by another friend who had a very good experience with her.
그녀에게 의뢰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다른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What did you like about consulting her (or asking her to proceed with the case)?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또는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She went through in detail about all of the steps, and answered my questions fully when I was confused about something. She was also extremely detail-oriented when it came to revising my testimony.
그녀는 모든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내가 뭔가 헷갈릴 때 내 질문에 충분히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내 증언을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극도로 세세한 편이었다.
What is the reason?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Same as above.
위와 동일.
What changed before and after you asked her to do it?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I was immediately relieved about handling my case when she gave me her initial opinion of the case, and also when she would give me updates about my case because it allowed me to think about what to expect for all possible scenarios.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한 초기 의견을 내게 주었을 때, 그리고 그녀가 내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내게 줄 때, 나는 즉시 안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what she provided you with drawing the proceedings and expectations of the case on a piece of paper is her own “one-sheet legal solution.” What kind of feeling, utility, and benefit did it give you?
김이지 변호사가 당신에게 제공한, 한 장의 종이에 사건의 진행과 예상을 그린 그림을 ‘이지 원시트 로 솔루션 ‘이라고 한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 효용, 이익을 주었는가?
It gave me a tremendous benefit because I could at least have some idea of what could be the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which allowed me to hope for the best but prepare for the worst.
최소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A word of recommendation
추천의 한 마디
I have been incredibly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of lawyer Lizzie Kim, and I would definitely use her again for all of my legal needs.
나는 그동안 김이지 변호사의 활약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해 왔으며, 내 모든 법적 필요를 위해 반드시 그녀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임 모씨, 30대)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10년 가까이 같이 살던 남편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힘들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2년 되기 직전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 되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할때 오빠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또는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변호사님을 만나 억울한 심정으로 막 쏟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얘기를 들으시고 힘들었겠다 위로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젠 해결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당시의 상황이나 해결해야하는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제가 궁금하거나 걱정되서 드리는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해결책을 알려주셨고 무엇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신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소송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도 변호사님 덕분에 이성적으로 마무리 되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추천의 한 마디
모든 분들이 변호사님을 찾을때는 막막함에 찾아오실거에요
하지만 변호사과 몇마디만 나눠 보신다면 차분하게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거에요
김이지 변호사님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막 언니 같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 갖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아…
장민정 (50대 후반, 자영업)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이혼 때문에 의뢰를 한 거죠. 25년 살면서 노름도 너무 , 자기 밖에 모르고, 나한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폭하면서 욕을 그렇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혼 결심한 거죠.
김이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내가 속 잘 터놓고 얘기할 때 잘 들어주시고 정이 가고 그랬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소송 이런 걸 해봐서 변호사를 처음 직접적으로 상대해봤는데, 시원하게 다 내 얘기 들어주고, 해결 잘 되게, 잘 될 수 있다 힘을 주고, 의지할 데라고는 김이지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기 전에는 진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김이지 변호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확신이 있었죠.
너무 기가 죽어 있다가 변호사님과 얘기도 하면서, 기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많이 힘도 얻고 그랬어요.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기고.
추천의 한 마디
변호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 같고, 속시원하게, 나한테 움츠리지 말라 그러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혼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김이지 변호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 남자변호사보다. 막 언니 같고, 사람 마음 꿰뚫어 갖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갑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으려고 더욱 밝은 표정으로 다니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변호사회에서는 내년도에도 각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할 것인지 신청을 받곤 합니다. 저는 그 동안 해마다 번갈아 가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국선변호인 풀에 들어가 국선변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김없이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혼 사건을 주력 분야로 하여 많이 알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문성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민사 외의 다른 분야,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까지 집중력을 분산하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도 고등법원의 국선변호인을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래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주로 수행해 왔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새내기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였던 해에는 민사 사건 중에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분야를 한 해에 수십 건을 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민사사건과 이혼사건을 대략 2:1의 비율로 해왔고, 단독 개업을 하면서 주력으로 하는 분야를 ‘이혼’으로 정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를 모두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전문은 무엇인가요?’인 만큼, 특정 분야에 깊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 변호사의 미덕이자 경쟁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추세에 맞추어 특정 분야 하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오시는 의뢰인들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몇 건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였고, 모두 결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의뢰가 들어온 미국인 Ryan을 변호한 일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기도 어렵고 언어장벽 때문에 한국경찰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결백함을 납득시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되면서 Ryan은 무척이나 안심하고 기뻐했고, 저와 좋은 팀웤을 보여준 덕분에 무사히 사건이 해결되어 저도 참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Ryan의 형사사건을 잘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변호사 생활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실무를 배웠고 검찰에서 2개월간 검사직무대리로서 시보를 하면서 형사 사건 처리의 구조 및 생리를 알고 있었으며, 틈틈히 국선변호 사건을 맡으면서 형사 사건을 접해왔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깨닫자, 저는 비록 제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아닐지라도 형사나 의료, 조세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취급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한번 오신 의뢰인들은 다음번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도움을 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적이 있는데 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건물 임대차 관련 소송도 저에게 맡기셨고, 부모님의 이혼 사건이나 자신이 소송을 당한 민사사건도 계속하여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에 대하여 그 분의 평생에 걸친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것을 저의 변호사 생활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의뢰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분야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니 다른 변호사에게 가세요’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분야는 저의 주력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다루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를 하신다면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연구하여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의뢰인들과 저는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고 있으므로, 의뢰인들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를 의지하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에게 오는 의뢰인의 평생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 돌보아주려고 합니다. 즉, 법률주치의 같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내년에도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기로 결심하였고, 행정심판이나 조세사건의 국선대리도 여력이 닿는 한 열심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의뢰인들의 잠재적 법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설령 어느 한 분야를 전문으로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문분야가 아닌 사건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들, 예를 들어 세금 문제 등 특수한 분야들의 커리어를 일부러 쌓아가고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업무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변호사 김이지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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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사 이혼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무사히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이 잘 될 수 없는 원인을 5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거짓말을 한다
의뢰인의 윤리적 결함은 사건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불리한 점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짤 수 있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하여 불리한 사실과 그 증거가 제출되기라도 할 경우, 그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의 하나는,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와서 의뢰인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1심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들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해당 계약서의 금액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지경에 놓이자, 그제서야 변호사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기회라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 쪽의 다른 주장들도 신용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도,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증거수집에 태만하고 안일하다
사건에 필요한 증거는 최대한 빨리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는 흩어져버리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나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남겨진 기록은 보존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더 큰 부분이 바로 증거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장이 맞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억울한 사정에 놓였는데도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적절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패소를 하는 일입니다.
다년간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모아오도록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드리지만, 미리부터 준비된 증거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운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은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소송전략상 내세울 필요조차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소송전략상 불리할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 하면 변호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전략과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유리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바램에 따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을 의뢰인이 원한다 하여 따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결정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 의뢰인의 고집이 관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변호사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여야 하는 에너지를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며 소송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소송의 결과를 더 좋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사건에 관심이 없다
어떤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뒤, 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실제 있었던 일이나 존재하는 증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듣지 않고서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때때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잘 협조해주는 의뢰인은 사건의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신경쓰지 않는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챙겨야만 할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사건의 승패도 갈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뢰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사건에 변호사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와 의뢰인의 팀웤이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5. 빨리 움직여야 할 때 가만히 있는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사건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는 승소판결문을 받고서도 사건 자체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매우 안타까운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 소유관계를 파악하니 바로 얼마전에 다른 데 매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수는 있지만,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법적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상냥한 법률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은 제가 칼럼을 기고중인 일간지 중도일보에 축약 게재한 적 있는 기사입니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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