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죄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을 떠난 뒤 태국에서 비트코인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한국의 은행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었고 한국의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고, 해외 거주 및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한국 경찰에 대해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터라, 법률사무소 이지의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범행에 계좌가 이용된 선의의 제3자이지만, 공범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져야만 거래정지된 계좌를 풀고 계좌에 보관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한시바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혐의를 벗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김이지는 한국의 경찰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계속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법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변호사의 요청을 잘 따라주었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심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가 인정되어, 계좌의 거래정지도 해제되었고 무사히 자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미국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인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해왔으며, 사기범인들과도 상당 기간 문제없이 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만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만일 자신이 사기의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거래정지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비트코인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점,
사기범인들과 처음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수십차례 해왔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미리 사기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부각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자세히 코치를 하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트레이딩의 메커니즘과 신기술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사기범인들과 했던 거래가 매우 정상적인 양상임을 설명하는 근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잘 소명함으로써 경찰도 의뢰인이 선의의 제3자로서 정당한 거래의 일환으로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여, 결국 좋은 결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선량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범죄에 자신이 이용당하자 불안하였고, 자신도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괴로워하였습니다. 변호인만은 자신을 믿어줄지, 그것이 절실했었죠.
이 사건이 종료된 후,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무죄를 믿고 일을 처리해나가는 변호사 덕분에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노라고.
글로벌화된 시대에, 이제 나도 운나쁘게 해외 범죄집단에 의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인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