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했는데……”
의뢰인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뒤 손님이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손님이 짐을 내리는 중에 이를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자 다친 손님이 이를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신고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친 손님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률사무소 이지에 찾아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당시 버스 내외부의 상황이 찍혀 있는 CCTV를 살펴볼 때,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손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짐을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출발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나 강경하고 확고하게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채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즉시 경찰의 담당 조사관을 방문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관이 형성한 심증을 파악한뒤, 적극적인 반대증거 수집활동에 나섰습니다.
해당 버스 차량에 탑승도 하여 시야각 등을 측정하였고, CCTV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리한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그대로 도주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하게 변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기소(유죄)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한편,
더욱 치밀하게 무혐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유리한 판례들을 찾아 제출하는 등의 노력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그만 도주차량으로 몰릴 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서야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인식하고,
바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조언을 받았고,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잘못 될 뻔 했던 결론을 올바르게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고 상식에 맞추어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낸 점.
이 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판례들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인의 도움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