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사 이혼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무사히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사건이 잘 될 수 없는 원인을 5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거짓말을 한다
의뢰인의 윤리적 결함은 사건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불리한 점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짤 수 있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하여 불리한 사실과 그 증거가 제출되기라도 할 경우, 그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의 하나는,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와서 의뢰인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1심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들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해당 계약서의 금액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지경에 놓이자, 그제서야 변호사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기회라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 쪽의 다른 주장들도 신용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도,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에게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증거수집에 태만하고 안일하다
사건에 필요한 증거는 최대한 빨리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는 흩어져버리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나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남겨진 기록은 보존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더 큰 부분이 바로 증거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장이 맞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그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억울한 사정에 놓였는데도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적절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패소를 하는 일입니다.
다년간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모아오도록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드리지만, 미리부터 준비된 증거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운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은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소송전략상 내세울 필요조차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소송전략상 불리할 수도 있는데도 무조건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 하면 변호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전략과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유리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바램에 따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을 의뢰인이 원한다 하여 따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결정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 의뢰인의 고집이 관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변호사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집중하여야 하는 에너지를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며 소송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방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소송의 결과를 더 좋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사건에 관심이 없다
어떤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뒤, 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는 실제 있었던 일이나 존재하는 증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듣지 않고서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때때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잘 협조해주는 의뢰인은 사건의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신경쓰지 않는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챙겨야만 할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사건의 승패도 갈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뢰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사건에 변호사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와 의뢰인의 팀웤이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사건을 의뢰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5. 빨리 움직여야 할 때 가만히 있는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사건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는 승소판결문을 받고서도 사건 자체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매우 안타까운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 소유관계를 파악하니 바로 얼마전에 다른 데 매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수는 있지만,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법적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상냥한 법률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은 제가 칼럼을 기고중인 일간지 중도일보에 축약 게재한 적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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