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불의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민사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쓰던 중고자동차를 중고차업체에 팔았는데, 업체로부터 차를 매수한 사람이 3개월 넘게 타고다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소송고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이 사건은 매수인과 업체 사이의 문제이며 자신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업체는 매수인에게 패소하였고, 이번에는 그 업체가 차를 판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저희 사무소에 오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위임하여 2심을 수행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어 앞서의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엉망으로 망가진 차를 돌려받는 대신 차량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고스란히 돌려주어야만 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심에서 스스로 수행하다 패소했기 때문일까요?
바꾸어 말해 이 분은 언제 변호사를 찾아와야 했던 것일까요? 자신에게 소송이 들어온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고차업체와 차량 매수인 사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통지되었던 그때 바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였어야 했으며, 즉시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고지의 효과로 인하여 중고차업체와 매수인 사이의 소송 결과가 우리 의뢰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그러한 사실까지 알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처럼, 자신이 적극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 시기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불의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